EBS 수능방송사업 확장은 ‘입시공화국 조장사업이다’
공영방송은 돈벌이보단 양질의 교육방송사업 펼쳐야

한국교육방송(EBS)이 2004년부터 국고보조로 시행한 수능방송을 실시 3년만에 본격적인 사교
육 방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교육부가 수능방송사업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되
지 않았음에도 EBS는 수능강의 사업 확장을 위해 향후 3년간 444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EBS의 지난 3년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수능사업을 실시한 뒤 당기순이익이 4배 이상 증가됐
다. 수능사업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80억원(전년대비 306%), 2005년에는 약 73억원의 순이
익을 냈다.

수능사업을 통해 이같은 흑자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EBS는 이제는 국고보조금 없이도 수능
사업을 알짜 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EBS의 효자사업으로 인
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총 514억원을 EBS가 수능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했고, EBS 역시
수능사업으로 남은 이익금의 일부인 135억원을 수능사업 확장사업에 재투자한 상황이다.

EBS는 2007년 정부가 수능사업에 지속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것인지 미정인 상황임에도 매년
120-200억원을 수능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첫단계로 2006년 4대 신
규 인프라사업(논술,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e-라이브러리)에 171억원을 이미 투자결
정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로 향후 3년간 4대 인프라사업 확장 및 수능사이트 설비교체 등 에
4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BS가 이같이 수능방송사업 확대를 적극 시도하는 데는 수익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EBS는 여전히 수능방송 사업의 목적성을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
에 두고, 수능방송사업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방송이 일반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사설학원의 입시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해 학생들을 수능방송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

EBS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수능방송 강사진 명단에 따르면 총 186명의 강사진 가운데
현직 사설학원 강사가 30.1%(5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설학원 강사진은 대부분 소위 명문
학원이라고 이름이 난 학원의 대표강사들이다. 사실상 이 같은 강사진 채용은 수능방송에 대
한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EBS는 이같은 사설학원 출신의 강사 채용과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기강사 위주로 수능
방송을 진행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수능방송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
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EBS가 매월 모의고사 실시 뒤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EBS유형이라며 EBS교재 몇
페이지에서 출제되었다는 식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사설학원 강사가 학원선전의
도구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과연 EBS의 수능방송이 사설학원의 입시
강의와 다른 게 무엇인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현재 EBS 위성채널 플러스1에서 방송되는 수능방송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독과점 사교육방송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수학능력시험에 EBS 수능방
송을 반영하겠다고 한 조치 때문이다. 2006년 11월 실시되는 수능시험에도 한국교육평가원장
은 “학교교육과 EBS수능방송만 들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수능방송 사업은 올해
도 대박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EBS 수능방송이 이같이 교육부의 수능연계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의 필수 시청 방송으로 자
리잡게 됨에 따라 수능방송이 수험생들에게 정신적으로 입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의 입시 연계방침을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의 일
환이라고 밝힘에 따라 EBS는 수능방송 실시의 긍정성과 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지난 3년간 전
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EBS의 수능방송은 겉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만, 실제는
‘박리다매’의 효과로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있다. 수능방송은 위성채널로 무료방송되지만, 수
능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교재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시중가의 70-
80%의 싼값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수능시험과의 연계방침 속에 박리다매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공영방송의 수능사업 몰입은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방송 사교육기관을 만들어낸
결과를 초래했다. EBS가 펼치는 고등학생 대상의 수능방송에는 오직 명문대 진입을 위한 입시
교육방송만 있을 뿐, 전인교육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