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감소 = 개인파산 증가 !!

‘마이크로 크레디트’, 금융당국 생색내는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에 불과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9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
해, 다음달 시행을 앞둔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문제점
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내실있는 신용불량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신용불량자 정책에도 불구 개인파산 늘어나 경제적 회생 기회마저 박탈

○ 진수희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법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 추이는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 시행
하는 개인파산자의 경우는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4월 통합도산법1) 시행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감면․상환해 나가는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 중의 하나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지난 몇 개월간 꾸준히 감소했던 반
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매월 만명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수희 의원은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감소한다
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개인파산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실상 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
화되어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면서 금융당국으로 하여
금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로 양산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금융당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신용불량자 지원정책‘마이크로 크레디트’

○ 한편,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11월 시
행을 앞두고 사업추진․관리감독 분야와 재원조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금융당국인 금감위와 금감원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색만 낼
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금감위 승인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소홀히 하
고 있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 사업을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과 신용불량자 상담 및 교육을 하던 기관
으로서 기금을 운용해본 경험이 없어,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기금손실 대책을 마련하고 있
지 못한 데 대한 지적과 함께,

○ 이미 7개 시중은행의 기부금 140억원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
나, 금감위는 추가재원을 ‘휴면예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과 협의를 거치
지 않아 금융권의 일부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과 금융당국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인 진수희 의원은,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양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의 내실
화 측면에서는 부족했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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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도산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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