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계획부터 관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건설계획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
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안산 상록 갑)은 먼저 국민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수도권 외곽의 임대아파트는 빈 집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 도심지역에는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흥권의 임대주택 소요는 7,620호이나 98년부터 07년까지 국민
임대주택은 23,119호, 소요대비 303%가 계획되어 있고,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의 경우는
1,740호 소요가 있으나, 건설계획은 07년까지 15,403호, 소요대비 885%가 계획된 것으로 밝혀
졌다.

뿐만 아니라 미임대호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상담현장에서
는 편법입주 방법까지 안내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임대주택이 상위
층에게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는 자동차의 경우 개인당 취득가액 2,200만원 이하로 되
어 있으나 실제 아파트에 가보면, 에쿠스 같은 국산 대형차는 물론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외제
차가 즐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등에 전화를 통해 문의
한 결과 “차량은 문제없다. 입주자 선정 시에만 차량 명의를 부모형제 앞으로 돌려놓고, 선정
후 본인 명의로 돌리면 된다”라며 편법수단까지 안내해 주고 있다며 “미임대를 막기위해 주공
이 나서서 편법수단까지 안내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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