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구논회의원] 경기도청/경기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도청】

○ 재난위험시설 몇 년째 보수 않고 방치
- 2003년 이후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하 판정받은 34개 시설 중 13개소 아직까지 보
수 않고 방치

○ 민사·행정소송 지속 증가
- 2003년 이후 소송비용도 연 20% 이상 증가하고, 행정소송 패소율 2배 급증




○ 대수도론, 99가진 부자가 나머지 1까지 달라는 것
-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가진 자의 횡포를 부리지 말
기 바란다



○ “행복도시건설은 천년 잘못” 주장,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지역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채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고 결
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저항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의
도백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위라고 보는가 ?



【경기경찰청】

○ 늘어가는 강력범죄, 수도권 ‘범죄 천국’만들 셈인가
- 5대 범죄 발생건수 상위20지역 중 5지역이,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20지역
중 7지역이 경기지역 경찰서
- 경찰 1인당 주민수 상위 20지구대 중 15지역이 경기청 내 지구대



○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 그 의지를 묻는다
- 2006년 전국 구타·가혹행위 현황 139건 중 32건이 경기청, 발생률 전국 1위

○ 뛰는 외국인범죄에 수사인력은 걸음마
- 2002년 이후 지난 5년동안 외국인 범죄 2배 급증
- 국내 최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안산조차 지역경찰서에 담당 외사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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