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광재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술 발전으
로 인한 통한 방송․통신 융 가속화 현상에 따른 정책 수립과 산업의 육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주요 과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방송․통신 융합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아 한다. 둘
째, 방송․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장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할수 있어야 한
다. 셋째, 기존 정책과 규제의 틀이 각각 적용되어 중복규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기간 간 정책
대립 발생으로 인한 신규서비스 지연에 대비한 공정한 경쟁의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
익과 경제 정책의 조화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으로 공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광재 의원은 방송과 통신사업자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
과 통신의 전체 매체시장 구도를 이해하는 관련 감독기구 설립이 서둘러 이루어져야한다고 말
하며
특히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화부 등의 관련기간
간 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부처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기구의 설립이 지연
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관련 기관과의 이견을 최소화
하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