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의원]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2006. 10. 19 (목)



● 외환은행 매각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론스타의 불법개입이 밝혀진 이후 ‘먹튀’막아야
-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입의혹 철저히 밝혀야



● 플러스은행 고객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
- 금감위 패소확정된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 해야



●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 무색케하는 인력개발실
- 2006년 퇴직임직원의 절반 이상 직전 근무처는 인력개발실
- ‘퇴직전 3년 관련부서 취업제한’ 피해가는 세탁소 역할



● 외국인 유가증권 보유율 감소!
- 북한 핵실험 실시일인 10월 9일까지 외국인 투자금액
9조 4,284억원 해외로 빠져나가
- 비상사태 대비한 금감위 대책 부실




● 클릭 한번으로 사라진 집 장만의 꿈!
-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 대책 필요
- 금감원 보험사기 전담부서 실적 형편없어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일본의 7.7배



● 대부업체, 감독의 사각지대!
- 대부업체 피해금액 통계조차 없는 금감원은 각성해야




● 좋은저축은행 사태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
- 임직원 퇴직 후 금융기관 설립 등 재취업 엄격제한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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