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이건 아니잖아~~♬

■ 오진률 높아 신뢰도 의심
■ 특정검진기관의 싹쓸이 검진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일반의 중심의 검진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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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5대암검진 사업의 경우 오진율, 검진기관, 검사기
관 의사의 전문성부족 등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책임 부서인 복지
부는 검진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나 검토 없이 단지 수검율 제고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암 검진기관 오진률 너무 높다

<오진1>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는 오진

암검진 기관에서 1차, 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대상자로 판정한 현황을 보면 2003년 1653
명, 2004년 1802명으로 평균 0.06%로 보고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중 1-2년 내 암발병 현황을
보니 2003년은 1059명으로 64%, 2004년은 1322명으로 73% 만이 최종 암환자로 판명되어 암
발견률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 최종 암환자 판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확진 통계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검사전
과거 암병력이 없고 검사 후 종합병원에서 입원한자 중 검진일 이후 연간 진료비가 30만원이상
인자

※ 2005년 검진자의 경우 1년이 안되었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함. 2005년 검진자의 경우도 큰 차
이가 없음을 확인.

⇒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1074명은 명백한 오진이라 할 것임

특히 자궁경부암은 2003년 158명중 39명, 2004년 94명중 35명만이 암으로 확진되었고, 간암은
2003년 21명중 4명, 2004년 49명중 13명으로 28.5% 만이 암환자인 것으로 확인됨.

⇒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암 확
진을 받기 위해 소비한 금전적 피해 야기

<오진2> 암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오진
2003, 2004년도 암검진 사업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후 1년, 2년 내 암
발병 현황을 조사해 보니 2003년도 정상판정자 180만명중에서 0.11%에 해당하는 1940명이 민
간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확진되었고, 2004년은 2백 68만명중 0.1%에 해당하는 2119명이 암
으로 확진됨 <표2 참조>

대장암과 유방암은 특히 더 심각함. 등록 암 검진기관은 2004년도 대장암검사에서 전체 수검자
의 0.03%에 해당하는 111명만을 암으로 확진하였지만 정상 판정 받은 사람들 중 750명은 1-2
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밝혀졌고 유방암의 경우는 0.01% 해당하는 66명을 확진하
였지만 후에 이 숫자의 7배에 달하는 453명이 암으로 판명됨
<표1, 2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 참조>

⇒ 아무런 기타 질환도 없다고 한 정상 판정자 중에서 4059명이나 암환자로 확진된 것은 검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정상판정자 중에서 수검일 이후 1-2년 사이 암으로 확진된 사람 중 암으로 인한 사망현황
을 보니 2003년 수검자는 171명, 2004년 175명으로 총 356명이 1-2년 사이에 사망함.
⇒ 1년 내에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은 검사를 받을 당시 벌써 암이 깊게 진행된 말기암으
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정상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은 검사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1년～ 2년 내에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받는 바람에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음.

검진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

현재 암 검진 기관은 암 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 합쳐 평균 약 1500여개의 의료기관
이 등록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암검진사업과 특정암검진사업 모두 검진실적 전체 1위에서 30
위까지가 거의 건강증진협회나 인구가정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들로 특정단체
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표 3, 표 4 참조>

2005년도 이 두 협회의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검진실적<표4>을 보면 건강증진협회는 15개 소
속 의원이 전체 검진인원의 11.6%에 해당하는 27만 4천명을 검진하여 79억3천여만원을, 인구
가정복지협회는 10개의원에서 4.1%에 해당하는 9만2천명을 진료하여 27억 9천여만원의 수입
을 올리고 있음.

⇒암 검진 사업이 특정단체 수익사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검자의 16%
나 되는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는 것은 암 검사 사업이 이 두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도
볼 수 있음 <표4 참조>

암검진은 전문의가 안해도 된다?

현행 암검진사업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검진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암검진을 할 수 있게 되
어 있어 암 전문성에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의해 오진율이 높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