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불위 금감원, 감사원과 총리실 규개기의 규제완화 명령도 무시하는가?

○ 금융감독원의 무차별적 금융 감독 실태 설문 조사!!(설문 자료집 별첨 참조)
- 12개 은행, 280부의 설문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감독 관행 확인!!
○ 금감위의 금융통제 시도!! -「감독 규제 강화 계획의 결정판」제재 T/F보고서
- 총리실, 규제개혁 기획단, 감사원 권고까지 무시하고 무차별적 규제 강화!!
○ 감사원 시정 명령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금감위!!
- 검사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원 지적 불이행!!, 한국은행과 중요한 정보 공유 거부!!

■ 자료첨부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