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노동청 >

* 지난 3년 동안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82명 가담, 부정수급액만 2억2,800여만 원
- 공모자 김OO씨는 5개사 허위사업장 신고 후 부정수급액 중 50%를 부당이득

*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공모자 김OO은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 소재 XX금속 등
5개사를 허위사업장 성립 신고 후 자신을 포함한 144명(건)을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이중 99
명(건)으로 하여금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수급케 하였으며 수급액의 50%를 자신이 취득
한 사건이 대구지방노동청에 벌어져
-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05년 10월 수급자 최OX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밝혀짐

* 최근 대구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보면, 매년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 매년 부정수급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청 차원에서 원인분석 필요
* 공모자와 가담자 등 총 8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가담했고 부정수급액이 2억2,800여만 원
에 이르고 있는데, 대구지방청에서는 3년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렇게 허술한데 제2, 제3의 조직적 부정수급 사건들
이 숨어 있을 가능성 농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필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청 스스로 개선
해야 할 것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