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조달청 질의자료

1. 조달청 국유재산업무 담당 바람직한가?
- 전문적인 관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 민간 전문 위탁기관과의 차별화 가능한가?
- 지나친 수익성 추구는 공익성 저해



2. 미국 정부조달 참여 04년 0.3%, 98년 0.2%에 불과
- 98년 기준 미국본토 수출 5.6% 불과, 94%가 주한 미군 등에 공급 -



1) 미국 조달시장 참여국가 순위는 미군 주둔 규모순?
2) 7천억불 규모의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개방 반드시 관철시켜야




3. ‘조달연구원’ 졸속 설립 국책연구소 개혁방향에 역행
- 기업은행 3억, 우리은행 3억, 대한건설협회 2억, 조우회 1억 출연




4.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율(06년 4.3%) 너무 높다
- 정부 조달품에 대한 신뢰 저하, 조달물자 품질 높여야
- 조달물자 전반에 대한 성능검사를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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