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지난 3년간 대구지역 실업급여...


<대구지방노동청>



* 지난 3년간 대구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2억6,000여만 원
- 부정수급 환수율 해마다 낮아져 ‘06년엔 28.63%에 머물러



* ‘04년부터 ’06년 현재까지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지난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12억6,391만원에 이르고
- 부정수급자 수는 총 2,885명으로 ‘04년 대비 ‘05년도에는 32.8%나 증가해 전국 평균증가율
을 훨씬 상회
- 또한 지난 3년간 반환명령액(징수결정액)은 총 30억6천787만원에 달하나
- 반환명령액 대비 환수실적은 매년 감소추세로 ‘06년에는 28.6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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