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조달청 질의요지

1. 산림청 구형 초대형헬기 도입으로 예산 낭비

2. 해양경찰청의 해상구조용 CASAC-212 비행기 구매 예산 낭비

3. 북한 사업 관련 건축비 터무니 없이 부풀려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지원 의혹
-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건축비 평당 294만원
- 금강산면회소 건축비 평당 820만원
- 현대아산에 220억원 이상 특혜지원

4. 희소금속 비축사업 중복추진으로 예산낭비 우려
- 광업진흥공사와의 부처간 이권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비축물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5. 추가 독감백신 구매·공급 문제없나?
- 보건소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 가격이 75% 상승함에 따라 독감백신 접종을 위해 보건소로
몰릴 경우 백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

6.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온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