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재홍]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김재홍의원실입니다.
10월 18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재홍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기에 의정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요지

1. 신용카드 포인트는 개인재산인 상사시효 채권!!
▶ 5년이 경과된 카드포인트 소멸 규정 약관에 전무
▶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로 그에 대한 모든 권
리는 카드사에게 있다” 는 논리 허구성 지적
▶ 고객 “포인트는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정한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재산”

2. 법원, 신용카드 포인트 ‘상사시효 채권’인정시 소멸포인트 모두 환원해야
▶ ‘상사시효 채권’ 인정시 민법 제 166조(소멸시효 기산점)에 의해 모든 소멸 포인트 환원하
고, 전체 포인트에 대해 법원 판결일부터 5년뒤부터 소멸 시킬수 있어..
▶ 카드사의 포인트 정보제공 의무 소흘 ‘회원의 재산 처분 권리 침해’
▶ 카드사의 일정금액 이상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의 미달 금액 소멸 전부 환원해야..
▶ ‘일정금액 이상 연체 및 거래정지 고객 포인트 사용 제한’ 정당한 채권행사 침해...
▶ ‘카드 탈회, 대손상각’에 의한 포인트 사용제한 및 일방적 소멸 사유재산 침해..

3.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자, 카드발급 불가자 포인트 환원해야..
▶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환원해야...
▶ 신용회복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산정 및 카드발급 불가자에 포인트 현금지불해야..

4. 카드사 포인트 제한규정 “꿩먹고 알먹고”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만원이상 연체시 포인트 미적립’, 카드사 부당이득 챙겨..

5. 휴면예금 한시법 제정해서라도 전액 고객에게 돌려줘야..
▶ 은행별 휴면예금 06년 8월 현재 3400억원 달해.. 국민은행과 농협 39% 차지
▶ 휴면환급실적 3% 미만, 국민은행 0.3% 환급실적에 그쳐
▶ 전국은행연합회 “고객요청 없었어도 휴면예금 환급 실시” 발표 미흡한 점 많아..

6. 가계담보대출 이자납입에 따른 연체 피해 개선시켜야..
▶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30조원 늘어 200조원 넘어서..
▶ 가계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 97.5% 약 196조원에 달해..
▶ 주택담보대출 체결 시 잠재적인 연체고객 발생시킬 소지 많아...
▶ 급격한 금리 변동 시에도 연체자 발생할 우려 높아..
▶ 최근 금리 변동 후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액 약 400억원에 이를 듯..
▶ 금감원의 관리 감독과 금융권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으로 선량한 연체
자 발생 없도록 조치 취해야..

7. 자동차 보험 과오납 환급 최근 4년간 445억원에 달해..
▶ 잠자고 있는 자동차 보험 과오납금 제도개선 통해 돌려줘야..
▶ 보험사의 고의 과실에 과오납금 자발적으로 돌려주도록 지도 감독해야..

8. 수입차 보험수가 조정 시급!! 자차 손해율 88.5% 달해
▶ 수입차 자차 손해율 평균 88.5%, 국산차 자차 손해율 평균 75%
▶ 8개 보험사 수입차 자차 손해율 90%~140%에 달해
▶ 수입차 보험료 중 자차 비중 평균 55%, 국산차 25%로 2배 달해..
▶ 1%도 안되는 수입차!! 보험수가 중 자차 조정 시급, 상한선 10% 제고해야..
▶ 김재홍의원 수입차 보험수가 산정시 ‘적정수준 정비소 및 부품가액, 공임비’정착시까지 한
시적으로 보험요율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