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김재홍]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도자료 요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회의 자료와 내용, 국회와 시민사회에 공개돼야
- 수용자 중심의 방통융합 논의를 위해서는 공개 토론 활성화돼야...
- 산업논리로 접근한 IP-TV에 대한 조급성은 융합논의를 방해. 융합기구법제
논의를 마친 이후에 IP-TV 관련 법제 논의해도 늦지 않아
경제는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삶의 질은 여전히 답보상태
-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으로 삶의 질 높여야...
- 토요 격주 휴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 미비
- 문화교실, 주부교실은 업무시간에만 가능. 퇴근 후, 토·일요일엔 뭐하지?
「동북아역사재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 외교통상부·교육부 등 높은 수준의 정책 협의 및 조정 수시로 필요.
- 북측과의 공동 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 요구돼 관심 높여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정책 시급
- 2005년 혼인신고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은 35.9%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한국어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이민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실패하면 20년 후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국회가 정부의 비상대처를 방해?
- 비상시국이라면서 총리 등 주요 장관과 공무원을 국회에 출두시켜 업무방해
-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호남고속철 중간 정차역 익산 확정 재확인
- 김재홍의원,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변동 불가 답변 받아내
- 일반 철도와의 환승시스템 및 익산 연계 국도·지방도의 정비 확충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