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


[2006.1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요지




1. 이동통신요금 인하해야, 원가공개도 필요



▶ 가구당 통신비 비중 6.3%, 저소득층 비중 더욱 커져



▶ 지난해 이통3사 당기순이익 2조 6천억원



▶ 설비투자 2조 5천억원... 마케팅비 3조 2천억원 넘어



▶ 이통3사 요금인하여력 충분...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2.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무료화해야



▶ 이동통신사 발신번호표시(CID) 관련 정통부와 국회에 거짓 보고



▶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유료화 근거 없어...이통사 돈되는 장사만



▶ KTF, LGT는 발신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해야...




3. 이통3사 지난해만 문자메시지(SMS) 4천억 이상 폭리 취해



▶ SMS 원가 2원에도 못미쳐... SMS요금의 90%가 영업이익



▶ 이통3사 원가는 달라도 요금은 똑같이 30원... 명백한 요금담합



▶ 사용자 훨씬 적은 KT는 오히려 15원...



▶ SMS 대폭 인하해야... 원가공개만이 해묵은 논쟁 잠재울 수 있어




4. 대형마트, 제조업체와 더불어 살 길 모색해야



▶ 대형 유통업체 부당거래관행 여전



▶ 대형마트의 PB(자사상표) 급성장...유통업의 제조업 침해현상



▶ 수취수수료율 한계에 이른 듯...




5. 익산경제 고사시키는 대형마트... 상생방안 세워야



▶ 롯데마트 익산점 지역환원 말뿐...



▶ 지역산품 이용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익산점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 모색해야...




6. 채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외면말아야...



▶ 방송컨텐츠의 비대칭적 공급 사례 여전...우월적 지위 남용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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