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2. 재판부 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 대구지방법원, 최근 4년간 인용된 경우 단 한건뿐
3. 대구지법, 민사 미제사건비율 가장 낮아
- 대구지법 민사본안장기미제비율 14.8%로서, 전국 지법 가운데 가장 낮다

[대구지방검찰청]
1. 대구지검 내사사건 처리 해마다 증가추세
- 올해 대구지검 내사사건 10건 중 7건은 무혐의
2. 대구지검 미제비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 대구지검의 미제사건비율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지검의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3. 벌과금 징수불능을 막아 형벌효과 높여야
- 대구지검의 재산형집행사무의 성과는 높으나, 대구지검 역시 시효소멸로 징수불능되는 추
징금 등이 25억8백만원에 달해 집행확보방안 필요
4. 포항 건설노동자 구속 관련 질문
5.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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