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전병헌의원] 방송위-EBS-아리랑TV

<방송위원회>
□ 불법 위성방송사업 기승, 손 놓고 있는 방송위 (p.1)
- 방송위, 현황 파악도 없이 전국적인 소송 사태 수수방관
- 합법적 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 실종, 방송발전기금 손실 유발
- 연간 1,000억 원대 유료방송시장 잠식 추정



□ 우리홈쇼핑 매각 사회적 용인 가능한가? (p.7)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구조“는 우리홈쇼핑 2001년 사업자
승인의 사유이자, 2004년 재승인 사유이며, 롯데홈쇼핑의 불승인 사유
- 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 위반은 기만행위이며, 방송위 승인은
이를 용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 경인TV, 시청자의견수렴 조작 의혹 (p.10)
- 전병헌 의원 특정 회사에 유리한 ‘샘플 문장’ 담긴 문서 입수
- 1차 선정, 2차 선정 모두 시청자의견수렴 조작 의혹
- 영안모자 관련 단체의 조직적인 참가로 시청자의견수렴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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