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2003년도 국정감사 : 국정감사 평가와 향후 의정활동의 과제 ---------------------------------------------------------------------------- 국회의원회관 644호. 이메일:21sh@netian.com 전화:02-788-2112 팩스:02-788-3644 ~~~~~~~~~~~~~~~~~~~~~~~~~~~~~~~~~~~~~~~~~~~~~~~~~~~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벌써 4년째 국정감사 활동에 임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 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자기반성이 먼저 앞선다. 국정감사가 도입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 권 하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던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생존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 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과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시키기 위해 당시 야당이 국민 여론과 민주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법적인 공간 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 후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로는 민주화세력이 집권함에 따라 보다 일반적인 3 권분립의 의미로서 대 정부 견제활동의 강화, 행정부 권력 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활동의 의미, 입법부 자체로서의 생산적인 활동 강화로 그 의미가 과거와는 다른 방향에서 강조되었 다. 시민단체가 국회를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 또한 이 미 국가권력의 민주화에 따른 성숙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하나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권력 부패`, `정권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 권과 재벌의 결탁, 정권과 검은 세력과의 결탁의 결과로써 터져나온 소위 `권력형 부패사건` 이 른바 `000게이트`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민주화 세력의 구조적 부패` 즉 `민주화세력도 제도 화 된 권력으로 진입하면 모두 부패한다`는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바 있 다. 이런 정치권력의 한계 상황에서 게이트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세 력이 국회를 합법적인 투쟁의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야당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국회를 게이트사건의 진실규명의 장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내가 경험한 2000년부터 2002년, 작년까지의 국회활동이었다. 물론 민생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평가하면서 `게이트 국감`과 `민생 국감` 모두가 중요한 국정감사의 사 항으로 등장하게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다. 이런 과거 3년간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의 문제점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개혁의제(REFORM AGENDA IN DEMOCRACY CONSOLIDATION)가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되고 제도화 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게 해 주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노무현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출범 이후 약8개월간의 정부활동에 대 한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 과거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정권 출범기에는 자기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의정활동 원칙으로 잡혀 있었다.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정권의 불안정성의 부각도 중요하지만, 과거 김대중정부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책 비판과 이를 통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민생국감`, `정책감사`로 치루겠다고 다짐하고 최대한의 준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은 해당 정책의 정보접근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공식에 따라 야당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정보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한의 현장 접근, 꼼꼼한 자료 분석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런 어려움은 민생현안을 이슈로 정책감사를 하려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적인 한계이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국회의 자료(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항 하려하고, 국회는 최대한 이를 넓히려 하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단체들도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도 비슷하다. 국정감사의 이슈 자체가 민생국감, 정책감사로 진행되지 못한 정치지형상의 한계도 있었지 만, 그나마 국정감사를 본래 의미대로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국회의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던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 관계자의 수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 려가 필요하다. 비판은 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