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인기의원실] 경찰청 국정감사 전체질의자료
의원실
2006-10-19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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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마구잡이 영장신청이 경찰 수사신뢰 떨어뜨려
2. 경찰과 관련된 나주동박굴재사건 진상규명에 경찰청은 적극 나서라
3. 범죄정보관리스시템(CIMS) 유지하며 형사사법통합정보망 구축은 예산낭비
- 경찰청, 결단 내려야
4. 기령(機齡) 20년 넘는 경찰헬기 7대 노후화 심각,
- H500기종은 부품생산 중단으로 안전운항 위협
5. 선입견과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 수사관행 개선과 과학수사 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6. 나주부대사건조사결과, 경찰의 自己告白 전혀없어 과연 진실규명 의지있나?
7.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확보에 경찰 너무 둔감
8. 자치경찰은 광역자치경찰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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