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부산고법,부산고검 외 국감보도자료

[부산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도자료 목차]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창원지법 특별재판부, 전관예우의 전형
■ 부산고법 지역법관비율 61% - 토착비리 가능성



[부산 고등검찰· 지방검찰 보도자료 목차]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은 뒷전
■ 해외도피 사범 검거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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