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주요 질의내용] 1. 이라크 전투병 파병, 국방부의 윗선 눈치보기 끝내야 2. 공허한 자주국방 선언 3. 전시작전 통제권 인수받을 능력은 있는가 4.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공백, 경제불안 5. 국방예산의 왜곡, 군 정보화사업 지연 초래 6. 병역복무 단축에 따른 민생불안 문제 □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함 ? 지난 국정감사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전선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정치의 한 중심에 서 서 있었음 ① 전과 5범의 김대업을 동원한 병역비리 조작사건 ② 병역복무 4개월 단축의 대통령 선거공약 ③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약속 ? 국방과 관련된 위 3가지 사항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정권의 향배를 갈랐음 □ 그러나 위 3가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민주당이 의인으로 치켜세우던 김대업은 1년 2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중이고, 병역단축은 한 나라당이 주장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큰 폭의 증액을 약속했던 국방비는 불과 GDP 0.1% 증액에 그쳤음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 한번도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음 ? 본 위원은 누차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또다시 군이 정치적 으 로 흔들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