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 NSC, SCM 공동합의문 상의 ‘한반도 핵우산 보장 삭제’ 시도 관련

▲ 핵우산 보장 조항 삭제 논란 개요
○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합의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시
○ 지난해 10월 제37차 SCM 공동합의문 발표문 작성당시 NSC 에서 공동합의문 상의 미국
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조항의 삭제를 제의했다가 거부당함.
○ 결국 지난해 10월 제37차 SCM 공동합의문 발표문에도 7항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
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보유국이 핵무기의 보복력으로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에 방어막을 제공하
는 것. 동맹국을 핵으로 만든 우산 아래 두어 핵 공격을 피하게 해 준다는 의미.

▲ 정부의 핵우산 보장 삭제 추진 경과
○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SCM 공동합의문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핵우산 삭제 제의
- 9월말 첫 번째 한·미 구두협의에서 “SCM 합의문에서 핵우산 단어 제거”를 미측에 제의했
으나 미측이 부정적 반응 보였음
- 두 번째 구두협의에서 ‘핵우산’ 표현을 ‘방어용 핵우산’ 또는 ‘억지용 핵우산’으로 변경 제
의했으나 미측에서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이해 못하겠다고 답변
- 결국 세 번째 구두협의에서 정부는 이런 주장 모두 철회,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단어 들어
감.

▲ 정부의 핵우산 삭제 의도
○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
- 당시 NSC등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는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이 포함돼 있는 상황
에서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짐
- 즉,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수용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 비핵화지대(nuclear free zone)
: 핵우산을 걷어내고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의 출입과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 비핵화(denuclearization)
: 영토 내에 핵은 없지만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

○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없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 받을 것이라고 판단
- 정부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받는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 매
년 문안으로 나와야만 핵우산이 유효한 것이 아니다. 핵우산 단어가 빠져도 핵우산을 받는 것
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

▲ 정부의 대응 - 진위논란 일으켜
○ 16, 17일 정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 정부관계자는 “(핵우산 조항 삭제는) 실무수준에서 검토하다 내부적으로 안하기로 결정
했다. (핵우산 조항 삭제를) 제의 한 적이 없다” 고 발언
○ 그러나 17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사실상 제의했다고 밝힘
-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문제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언
급

▣ 질 의

▲ 당시(2005년 9~10월)는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시
기였음. 안보위기 상황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여야 할 시기에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려 했던 정부(NSC)의 의도는 무엇인가?

- 당시 NSC 핵심 인사들이 SCM에서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실로 NLL 재검토, 국가보안법 철폐, 전작권 단독행사를
주장한 것과 같이 대책 없고 경솔한 행위임.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여야 할 NSC가 결국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 전작권 단독행사는 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연합방위 의무감을 약화시
키는 것임. 전쟁대비의 효율성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 핵우산 조항이 없어도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세는 한·미 공조보다
‘자주’를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의 자세와는 모순되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자세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이양 문제와도 비슷함.
결국 정부는 한국이 안보위기에 처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문
제 등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남북 군사력 비대칭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전술핵도입’, ‘미국의 핵
우산 보장’, ‘남한 핵무장’론이 제시되고 있음.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안은 ‘핵우산 보장’이
라고 생각함.

- 현재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력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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