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통사고 건수는 적으나 피해는 커
- 군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대형ㆍ인명사고 비율 높아 -
2006.10.20.

軍 교통사고가 사고 건수는 民 교통사고보다 적으나 피해규모에서 民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 『‘01년 1월~‘06년 4월 민ㆍ군 교통사고 조사결
과 비교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민간 교통사고건수는 953,119건, 군 사고 건수는
55건으로 민간사고 건수가 17,329배 더 많으나 건당 사망자수는 민간사고가 0.03명, 군 사고가
1.02명으로 그 피해는 군 사고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건당 부상자 수도 민간사
고가 1.12명, 군 사고가 2.91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① 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대형ㆍ인명사고 비율이 높음
② 사망사고 시 집안의 대를 끊는 결과 초래로 對軍 불신요인 초래
③ 사고 후속조치 시 부대 지휘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④ 부대관리/사기에 미치는 영향 지대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 사망/부상자 사고 비교 (첨부 1 참조)

◦ 군 교통사고시 민간사고에 비해 사망자는 ⅙~⅓ 수준, 부상자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
되었음.
◦ 그러나 발생건당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군이 1~3명으로 민간사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주요인은 차량구조적인 문제와 운전환경적인 문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차량구조적인 문제는 민간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가 많은 반면에 군내 4륜차는 수동스
틱식 변속기를 이용하며, 차체가 커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음.
- 운전환경적 문제는 군 특성상 비포장도로, 경사도로, 산악도로, 해안가 도로 등 도로상
태가 험한 곳을 운전하게 됨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음.
▲ 사고 유형별(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현황 비교 (첨부 2 참조)

◦ 민간 교통사고는 차대차가 68%를 차지하는 반면, 군 교통사고는 차대 사람과 차량 단독사고
가 71%를 차지함.

☞ ◦ 이는 운전병의 안전수칙 이행 미흡이 크고 선탑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결과로 분석.
※ 선탑자: 운전병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 또는 장교

▲ 월별 사망사고 분석 (첨부 3 참조)
◦ 민간 사망사고는 7~8%로 균등하게 발생된 반면 군 사고는 3월(15%), 6월(11%)에 부대활
동과 연관하여 집중 발생되었음.
- 3월에는 군단급 대부대훈련(FTX)으로 인한 정찰 및 예행연습 등이 많으며, 6월에는 하절
기 유격훈련 등이 있음

☞ 차량 압박사, 과속, 추락 등과 같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

▲ 사고 원인별 비교 (첨부 4 참조)
◦ 민 교통사고는 방어운전 불이행, 졸음 및 신호위반이 많은 반면 군은 운전부주의(25%) 및
전방주시 태만(20%), 운전미숙/방어운전 불이행(15%)이 사고 원인이 되고 있음.

■ 사고결과 분석을 토대로 군대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 지휘관 수칙 등 규정에 대한 실질적 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휘관에 의한 선탑자/운전병 신고 및 안전교육 강화
- 운전병 우발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차량 운행전 임무숙지 확인(Back Briefing)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 제대별 주요 훈련시 안전감독관 운영방안 검토
- 미숙운전병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운전교육 강화
· 입대사병이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이들의 운전경력은 최대 2년 정도에 불과.(1년 미만
도 60%나 됨) 때문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운전병에 대한 5주의 운전교육은 부족.

◦ 제도적 보완 필요
- 육군의 야전수송교육단의 경우 실습위주의 교육 필요
(교과 편성, 부족 교육장비 보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야전수송교육단: 1,2,3군사령부 예하 교육단으로 민간교육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전 교육 실시.
- 수송부 편성 및 운영체제 보완 (불균형 편성/지휘관계 조정)
- 발생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D/B 구축과 체계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사고줄이기

※ 참고: 군내 운전병 실습현황

◦ 운전병 선발
- 모든 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운전특기병 선발
- 소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소형(2종 보통)ㆍ중형(1종 보통)ㆍ대형(1종 대형) 운전병으로 나
뉨
◦ 실습내용
- 작년까지는 운전병 예절, 운전법규, 차량정비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운전실습위주 교육을 90% 수준으로 늘임
◦ 실습기간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