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산고법,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06. 10. 20)

최병국 의원실 (의원회관 543호, 02)784-0722)

<법원>

1. 대법원장 순시후 구속영장기각 증가 (부산지법, 창원지법)
2. 장기미제 비율 (부산지법)
3. 대중인기영합형 법원 (창원지법)
4. 민원인 만족도 전국 최고 (울산지법)
5. 민사사건 항소파기율 높아 (울산지법)

<검찰>

1. 국가보안법 사문화에 검찰이 앞장서서는 안돼 (부산지검)
2. '꽉막힌 법 규정에 아버지 자살 알고도 못 막아 (부산지검)
3. 울산 성인오락실 증가세 및 공무원 유착 (울산지검)
4. 구속피고인 실형선고율 전국 최저 (울산지검)
5. 마약류 사범 증가 (창원지검)

*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