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①]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에 관하여

□ 교육부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에 비해 제주교대 입학정원이 과다하다
고 판단,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 곽창신 단
장은 지난 7월 제주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은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8월말까지 통합신청을 할 경우 올해 배정된 700억원의 대학구조개혁지원금에서 지
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제주대 고충석 총장께서는 지난 8월 제주교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서한문과 이메일
을 통해 ‘양교의 통합은 상생을 위한 것이며, 통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교
대측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훨씬 많은 부분을 투입하도록 하겠다’며 ‘제주대와 제주교
대의 통합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이후 이러한 안정적 재정여건이 확보될지 의문. 제주
대와 제주교대에 앞서 통합을 추진한 8개교(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업대)의 경우, 이들 대학이 산출한 통합소요비용은 4년간 총 6,264억원이나 지
원이 확정된 금액은 1,079억원으로 17.2%에 불과함.

□ 통합의 소요비용이 높은 이유는 교육시설 공동이용 등 비용절감의 효과보다 캠퍼스별 독립
적 행정기관 및 부속시설과 복지여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 투자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임. 따
라서 이들 대학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과연 교육여건의 질을 통합 이전에 비해 높일 수 있
을지 의문. 실제 통합대학 가운데 이러한 재정투자의 미비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음.(<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