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희의원 03년 국감(대상:합동참모본부)
의원실
2003-10-1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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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주요 질의내용] 1.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합참의 대비태세는 완벽한가 2.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3.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은? 4. 합참의 장기발전계획 구상은 무엇인가 ? 5. 이라크戰에 나타난 미래전장에 대한 대비태세 확고히 해야 6. 대남 Cyber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 지난해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후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해 결되지 않았음. □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은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며, 선제공격 독트린까지 발표되어 이라크 전쟁에서 실행에 옮겨졌음. □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던 한미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등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대 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 □ 본 위원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핵무기, 장사정포 및 장거리 미사일 등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