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②]

제주대, 기성회계 문제 있다
-등록금 인상, 주원인은 수업료 인상 2배인 기성회비 인상
-기성회계 지출, 주로 인건비와 자산적 지출

□ 최근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 가운데 국립대등록금 인상률이 2002년
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앞서기 시작했음. 이러한 국립대 등록금 고율인상의 주 원인
은 수업료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기성회비 인상에 기인함.

□ 국립대학은 저렴한 교육비로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기성
회비의 고율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성회비의
의존도를 낮춰야하는데 제주대의 경우 타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
정임.

□ <표1>에 따르면, 기성회계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대의 경우, 03년 66.7%,
04년 71.2%, 05년 78.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05년 기성회비 의존률만 보더라도 전체 국
립대학(일반대) 24개교 중 5위이며, 03년 대비 05년 증감률은 4위를 차지함.

기성회계 지출, 직접 교육비보다는 인건비 등 지출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기성회계의 목적을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학
들은 기성회계를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장학금 등의 수혜적 경비와 실험실습비 등 직접교육비보다 인건비
혹은 자산적 지출이 기성회계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이에 비추어 제주대의 기성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제주대의 경우, 타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계에서 인건비와 자본지출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국립대학(일반대학) 24개교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전체 기성회계 총액
의 34.8%인데 반해 제주대는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전체 대학이 19.5%
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제주대는 21%를 지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