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인터넷중독 상담, 올해만 벌써 23,979건, 5년간 10배 이상 증가!
초·중·고생이 전체의 92%, 게임중독이 전체의 78% 차지해!
■ 1,200억원 들인 주민정보이용시설, 44%가 인터넷도 안돼!
개선대책마련 10% 뿐, 나머진 사실상 폐기상태!
■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성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실망도 커!
고위험학생군, 일반학생보다 부모만족도 20% 낮아!
우울·불안,공격성,비행성도 일반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연구실패의 74%가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지원금 747억원 날려!
2000년 이후 882억 투입한 R&D사업이 중단!
■ 최근 3년간 환수대상 연구비 68억원 못 받아!
79개 업체 중 73개 업체는 한 푼도 상환 안 해!
과제평가기준 강화하여, 연구비 낭비 막아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의 98% 특급호텔서 개최!
평균 1회당 116만원, 1인당 19만원을 식대로 사용
■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 행자부 중복투자! 예산낭비 불보듯!
행자부 114억원 예산 투자하여 자체망 구축! 통합망 정책 거슬러!
■ 초고속인터넷 불만 26%가 품질! 서비스품질보증제 서둘러야!
호주,싱가폴등 소비자보호위해 품질보증제도 실시! 우리도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