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1. 법인 세무조사 비율, 지역간 편차 너무 크다!
- 최근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비율 영남지역(대구·부산청)은 월등히 높고, 충청·호남지역(대전·
광주청)은 평균 이하

2.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조사 급증
(1) 세무조사 전체건수 줄었는데, 양도세 조사는 26.9~93.0%까지 증가
(2) 대구청 세무조사 금액 작년 동기보다 4배 증가(746억→2,932억)
(3) 법인 조사건수 대구·부산청은 크게 늘고, 광주·대전청은 크게 줄고
(4) 조사건수 감소율 1위는 광주청, 조사금액 감소율 1위는 대전청

3.「납세자 보호」외면하는데 앞장(?)서는 지방청
- 지방청 고충민원 크게 늘고, 시정비율은 줄고
(1) 2003년 이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급격히 증가
- 대구청(3.3배), 대전청(3.0배), 부산청(2.9배)은 2년 동안 3배가량 증가
(2) 지방국세청의 2005년 고충민원 시정비율 2004년에 비해 모두 감소
- 대구청(△8.9%p)과 광주청(△8.3%p)의 경우 시정비율 8%p 이상 감소

4. 지방청 업무실적 평가는 세무조사(납세자 쥐어짜기) 성적順 … 대구청 1위
- 세무조사 분야 배점이 너무 높아 종합순위와 거의 일치
- 좋은 평가 받기위해 지방청간 세무조사 경쟁 일으킬 우려
(1) 국세청 자체평가결과 지방청 중 대구청, 대전청 2년 연속 1~2위
- 조사 분야 평가에서도 대구청, 대전청이 1~2위
(2)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대구청, 납세서비스 분야에선 2년 연속 꼴찌
-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인 광주청은 종합평가에선 하위권
(3) 조사 분야의 배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 잘하는(?) 지방청이 종합평가에서 1등 하
는 평가구조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