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노동분야>
1. 이런 雇傭政策으로는 自治行政 어렵습니다.
- 실업률 낮고 경제활동참가율 높지만 최근 대졸 실업자 증가 상황.
- 낮은 제조업 비중, 섬이라는 특성, 감귤산업의 수급 관계 등 지역 특성 반영한 고용정책 수립
해야.
- 하지만 노동 문제를 직원 3명의 취업노사계와 기관 위상과 신분에 불안 느끼고 있는 직업안
정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상황. 광주청 근로감독3과는 업무이관 안돼 어색한 동거중.
- 직업안정법 등 9개 법령, 51건의 사무도 아직 이관되지 않아.
- 도지사의 고용정책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

2. 職業安定事業所의 苦悶을 解決해줘야 합니다.
- 지역 고용업무 최일선에 있는 직업안정사업소 직원들이 신분, 업무 분장, 기관 위상 등에 대
해 큰 불안감.
- 제주자치도 추진하면서 노동부 본부와의 업무 협조 없이 추진돼 고용안정센터라는 기관 명
칭도 사용하지 못해. 하반기에 재차 기관명칭 변경 추진.
- 현 직업안정상담소와 직업상담원들의 제반 현안들을 하루 속히 풀어내 업무에 전념케 해야.

<환경분야>
3. 클린하우스제도 전국 확대방안 마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주민 민원 등 어
려움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
- 연간 인건비 3억3천만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5천만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전국의 담
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져. 대전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시범 도입키로.
- 예산 절감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 효과도
함께 나타나. 전국 확대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