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 부산 전교조! 보수우익 색깔공세 희생양되는가!
- 경찰청 보안수사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작의혹 제기된다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부산: ‘04년(29.3%), ’05년(19.6%), ‘06년(7.9%)
- 울산: ‘04년(22.6%), ’05년(15.4%), ‘06년(4.4%) ,창원: ‘04년(34.1%), ’05년(23.1%), ‘06년
(11.0%)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전체사건/미제사건)부산: 7.0%↓/ 16.4↑, 울산: 0.9↓/9.5↑ 창원: 8.7↓/ 15.6↑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없어
-(‘03년,’04년,‘05년),부산:11.2건,11.1건,10.3건,울산:14.0건,11.1건,9.3건,창원:10.6건,11.1
건,9.3건

■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길 열어
- 심사위원회 심사 91건중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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