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금감위(원), 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생보사 상장 및 자동차보험 정상화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 포함)

① 보험사는 매년 1천억원씩 사업비 늘리고,
나이론 환자·수리비 뻥튀기 근절위한 대책에는 부처간 목소리 달라, 자동차보험 정상화 가능할
지 의문

② 생보사 상장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재평가유보액 공익재단 출연 및 일정규모 공모주 계약자에게 우선 배분 고려할 만

자산관리공사(KAMCO)

① 비상장 물납주식 예정가 대비 58.5% 매각 실적, 제3자 매각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주주, 발행회사 등 특수관계인

② 국유재산 체납대부료 44억원, 채권보전조치와 이에 따른 회수실적은 갈수록 저조

③ 활용 곤란한 공공용재산 여의도 면적의 3배, 매각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환(관리권 이관)
조치 필요

④ 압류재산 매각 후 취소 95건 108억원, “눈 감고 매각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⑤ 무담보채권 소송액 8조7,750억원에 회수는 고작 3,947억원,
소송비용만 887억원에 행정낭비까지 고려하면 회수가능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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