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수입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 !
- 전체수입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 금감원, 은행수수료 정책 오락가락… -

○ 진수희의원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
행들이 현금인출과 타행이체, 그리고 대출업무시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구조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2 참조〉

○ 한편, 지난해 은행수수료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금융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은행수수료 원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은행에 제공하
여 수수료책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 행보를 했던 것으로 드
러났다. 〈붙임 3 참조〉

● 2005년 3월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수수료 비교공시’ 등 금융이용자의 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 2005년 9월 「은행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의 은행수수료
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된 원가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히고, ‘연구결과물을 은행에 제공하여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한 정상적인 경영, 그리고 고객들을 위
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오로지 수익을 올
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증대하는 배
경에는 금감원의 불명확한 태도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은
행수수료에 대한 금감원의 명확한 입장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