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1.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영중인 차량부품으로 수선
- 프랑스와의 계약당시 부품을 4천여 품목에 259만점이상 여유분을 공급
운행한 지 겨우 2년여 만에 부품 절반 넘게 소비.
- 개통 2년 반 만에 고장 발생건수가 총 160회
- 부품 대체사용 무려 202회

2.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관련
- 12개의 출자회사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설립, 온갖 탈법경영
- 2004년 12개 출자회사 설립 후 부채비율이 260% 증가하고 순이익도 5% 감소

3. 고속철도 개통 후 교량, 터널 반기마다 균열, 백태 등으로 보수
- 전체교량 105개소 중 ’04년 상반기 104개소, 하반기 93개소, ’05년 상반기 80개소,
하반기 104개소, ’06년 상반기 104개소가 균열보수와 단면보강
- 전체 53개 터널 중 ’04년 상반기 51개소, 하반기 48개소, 05년 상반기 37개소,
하반기 53개소, ’06년 상반기 50개소에서 균열과 백태 등으로 보수

4.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은?
- 3년간 철도사고 ’04년 616건, ’05년 360건, ’06년 9월 현재 237건의 사고가 발생.
- 사상사고는 1,108건, 인명피해는 총 449명이 사망하고, 839명이 부상.

□ 철도시설공단

1. 경부고속철도 6,198만명(04.4~06.6) 이용객 화재 위험에 노출..
터널 43곳 중 장대터널(2.5㎞이상) 8곳, 방재시설 거의 전무....
- 제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화신5와 황학터널 2곳
- 배연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명, 일직터널 단 2곳
- 소화전 전무..

2. 05년 철도기술 수준 선진국의 65.2% 수준,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방재
부분은 최하수준
- ’05년 현재 철도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65.2% 수준
- 궤도, 토목, 건축, 전철·전력 등은 선진국의 70%대
- 안전·방재, 환경, 정책·계획·관리는 50%대로 매우 미흡

3. 동해남부산 울산-포항간 사업의지 있는가!
- 총사업비 2조 59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
- 2000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1.53으로 경제성이 충분

4. 일반철도 시설물 지진에 취약
- 일반철도의 경우 교량 2,594개소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은 310개소 전체 12%.
- 터널은 524개소 중 41개소로 7.8%, 건축물은 총 4,996개소 중 70개소만 내진설계

5. 최근 3년간 100억원이상 발주공사 평균 낙찰률 69.3%,
50%대로 낙찰된 공사가 13건
- 철도시설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평균 낙찰율은 69.3%
- 70% 이하로 낙찰된 공사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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