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 수도권 전철고장/운행지연 사고 백태
- 순간적 착오로 정차역 통과, 차량 상부에 이어폰 낙하 등 사고 백태
- 최근 3년간 169회 발생,
사고원인은 차량 고장이 48건으로 가장 많아

■ 철도공사 여객생산성 일본의 절반 수준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은 인력감축이 되어야
- 주요국가의 1/2에서 1/3 수준의 노동생산성
- 인력감축과 유휴재산의 매각이 시급함에도 정부지원만 바라
- 민영화 후 급속히 재무상태와 서비스가 개선된 일본의 예 참고해야

<철도시설공단>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25억원,
사용료 미납액 11억원
- 무단점유 면적 22만평, 변상금 부과액은 29%에 그쳐
- 철도시설공단이 사용중인 민간 소유토지 면적 23만평,
보상은 17건 3,340평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