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0]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여전하다
각종 규제사항 증가로 소규모 공장은 설립조차 힘들어
지난 해 공장설립 건수, 전년도에 비해 25%나 줄어

‘말로만 규제철폐 하나?’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조치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
난해 공장설립 건수가 2004년에 비해 25%나 격감한데 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건수는
2003년 이후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추세”라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2005년 9월 국
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소규모 공장 설립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형편”
이라며 “비현실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지자체 등의 지나친 규제”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정책 모순사례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조항. 권 의원에 따르
면 정부와 지차체가 한편으로는 공장설립방법과 인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소규모 업자를 위해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설립에 앞서 사전환경성 검토
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사항을 통합하는 한편, 소규모 공
장설립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말고, 시행령을 통해 일원화 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