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질의자료(06.10.20)>

대통령선거만 다가오면 실시되는 언론사 세무조사

- 전산 돌려서 나온게 조선일보라니

- 국세청 전산 기기까지 이 정부에 코드맞추나,

정부 마음을 읽는 ‘ 독심술 가진 전산’ 인가

- DJ시절에는 특정언론사가 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다른 언론 사를 끼워넣는 수줍음
은 있었건만, 이 정부는 아예 대 놓고 한다.

[대전지방 국세청장]

■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남도의 양도소득세 최근 2년간 폭증

(2004, 2005년 각각 120.15%, 73.14% 증가)

- 하지만, 납부인원 대비 양도세?세무조사 건수 비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

* 전국 평균은 2003년 1.15%, 2004년 1.56%, 2005년 0.99%임

- 대전지방국세청은 각각 0.28%, 0.43%, 0.48%로 전국 평균에 훨씬 뒤쳐짐

[광주지방 국세청장]

■ 2006년 상반기 세무조사 432건 실시했으나 계좌추적은 4개업체에 불과. 적극적인 세무조사
의지 있는지 의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 국세청장]

■ 1인당 3억이상 결손처분건 보면 지역의 경제상황 알 수 있다

- 대구청이 23건, 81억원에 불과 꼴찌

- 4개 지방청의 경우 결손처분 금액기준 3억원을 인하 조정하여 세무서장 결재로만 처리하지
말고 지방청(또는 세무서)의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할 필요 있다.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