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는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동전화 CDMA 도청가능하다 - 9월 18일 정통부 도청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2. 청와대 경호망에서도 전파혼신발생 3. 아무리 해도 통신회사만 유리한 통신요금정책 4. 영업보고서, 일단 부풀리고 보자 - 통신회사의 벌금까지도 고객에게 떠넘겨서야 5.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하는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 - 010 번호통합시 이익을 보는 통화량은 전체 21%뿐 6. 말로만 하는 인터넷 실명제-중앙정부, 지자체(41%)로 민간업 체에 비해 인터넷 실명제 율(80%) 낮다 <정책제안- 통신,방송 융합관련> 올바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정책을 위해서는 국회내 과기정- 문광위간 TFT 구성해야... ------------------------------------------------------------------------------------ 1. 이동전화 CDMA 의 도청이 가능하다 - 9월 18일 정통부 전파연구소, 전파감리과 공동의 도청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이동전호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중에 하나인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이동전화의 도청문제가 제기되자 국정원이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수면밑으로 가 라앉은 이동전화의 도청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입장을 인용하여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청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주한미군이 도?감청을 차단하는 비화기를 장착한 CDMA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망관리자인 SKT에 요청하였으나 SKT가 불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직전에 전파전문기관인 전파연구소는 권영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도청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 9월 18일 정통부의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 공동으로 한 <이동통신 CDMA 도청여부 시 뮬레이션>에서도 복제된 휴대폰으로 기지국 20m이내에서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이동통신에 대한 도청문제는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된 만큼 도청문제 를 쉬쉬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고객들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여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국정원의 정치인 도감청문제에 대하여 재조 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청와대 경호망에서도 전파혼신 발생 청와대의 경호망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전파연구소의 전파혼신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456건 발생한 전파혼신이 2002년 470건으로 증가하여 2003년 7월현재 273건이 발생하 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전파혼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였던 청와대의 경호망에서 2003년 7건의 잡음이 유입되어 전파혼신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만의 전파혼신현황은 2000년 0건, 2001년 2건, 2002년 1건에서 2003년 7월현재 7 건이 발생하였으며 경호통신망에 간헐적인 잡음이 잡혀 신고를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연소멸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잡음이 유입되어 자연소멸된 상태로 사라져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잡음원인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경호망의 문제 발생시 잡음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전파혼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파사용량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철저한 전파통 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 경호망의 전파혼신이 제거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3. 아무리 해도 통신회사만 유리한 요금정책 정통부의 통신요금산정기준인 원가보상율을 보면 통신회사 유리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SKT의 자료만을 인용하고 있다. 2002년 현재 SKT 자기자본비율 43.53%, KTF 31.94%, LGT 28.15%임에도 유독 SKT의 자기자 본비율 구성도를 가지고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원가보상율의 분모가 커지면서 통신요금의 인 하여력을 줄이고 있다 둘째, 감사원의 지적에서처럼 투자보수율을 산정하는 공식중 자기자본비용을 구하면서 무위 험자산수익률을 5년만기 국민채권이자율 6.94%보다는 5.31%가 높은 12.25%(1980년부터 21년 까지 22년간의 국공채 이자율 평균)을 적용하면서 여기에 시장수익율에 무위험자산수익을 제 한하고 남은 수치를 다시 더하는 식의 이중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3년간의 투자보수율을 보면 매년 투자보수율이 증가하여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요금인하의 폭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통신요금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통신요금을 투명화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며, 둘째, 요금산정의 기준을 후발사업자의 원가보상율 100%로 산정하여 정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의 경영개선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