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구논회의원] 인천시청/인천경찰청 국감 보도자료

【인천시】

○ 5.31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 150개 공약 완료하려면 60조 예산 필요, 2006년 기준 특별회계포함 연간 2조원
이 조금 넘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공약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저출산 지원정책, 실질적 지원이 되게 하라
- 2006년 기준 4조 3천억의 예산중 저출산 지원예산 고작 11억




【인천경찰청】

○ 강간사건 전국1위,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라
- 2006년 강간사건 317건 발생, 발생률 전국에서 1위, 성폭행 신고비율이 6.1%인
점 감안하면 실제발생은 수천 건 예상
- 경찰을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보호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라



○ 경찰관 범죄 전국최고, 죄짓는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 맡기겠나
- 2004년 이후 06년 7월말 현재까지 53건 발생, 경찰 1천명당 11.9건으로 전국에 서
제일 높고, 음주운전도 전북에 이어 2위

○ 5대 범죄 발생률 전국 2위, 민생치안 ‘구멍숭숭’
- 2002년 ~2006년까지 조사결과, 인천부평 5대범죄 발생건수 전국에서 제일 높아
- 10만명당 범죄발생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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