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 美, 비자거부율 26%인 폴란드는 비자면제국...

美, 비자거부율 26%인 폴란드는 비자면제국 추가키로 한 이민법 수정안 상원 통과,
거부율 3.5%인 한국은 비자면제국 추가 거부




- 폴란드의 비자면제국 통과 사유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기여도-이라크전으로 폴
란드 병사 17명 사망, 20명 부상-가 주요이유임.
- 한국은 현재 이라크에 3200명이 주둔중이며, 베트남전 전사자는 5000여 명이었음.
-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에 합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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