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금감위.금감원.자산관리공사 국감]

솜방망이 처벌로 증시 불공정 거래 난무
금융감독-검찰-사법부 ‘따로 놀기’ ‘의지부족’
공조체제 가동 · 엄벌 시스템 구축 필요

한 해에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건수가 금융감독원에 집계되는 건수만 250건에
달합니다. 매일 한 건씩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공시위반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지난 2001년이후 올해 7월까지 검찰에 통보 및 고발된 사람 수만 2천5백명에 달합니
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초 주식시장에 우회상장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가 난무했습니다. 증
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회상장한 종목 39개를 골라 특별심리를 실시
한 결과 이중 31개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4종목중 3종목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투기판으로 변
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원사건 팬텀사건 뿐만아니라 KTB네트워크의 모회사인 ‘미래와사람’이 벌인 냉각캔 사건
과 같이 명백한 사기사건도 유야무야된 사건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 큽니다. 금감원에서는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 가운데
얼마가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서 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서 금
감원에 던져 놓고, 금감원은 이를 허겁지겁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고,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에
서 유야무야 처리돼도 금감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따로 놀면서 여러 단
계를 거치다 보니, 사건이 2년씩 지체되고 혐의자들은 도망가고 증거는 사라지고 처벌은 경감
되는 것입니다.

미국 SEC의 경우 (물론 독자적인 수사권도 있고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
건을 단독으로 처리해서 넘겨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검찰과 FBI, 우편검사
청, 국세청, 지방경찰청, 증권업협회, 해외금융감독기구 등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조사하고, 동
일한 날짜에 발표하고 기소합니다. 그리고 SEC 사람들은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도 수시
로 접촉해서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
면, SEC가 공식적으로 관계된 바가 없는 경우에도 논평과 설명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검찰에 던져놓은 뒤에는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
찰 법원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인 자세를 갖고 뛰어야만 금융시장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향적이
고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난무하는 증시 불공정거래

- 증권선물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연도200120022003200420052006.6합계이상거래
적출건수41,22636,58333,12653,79354,44911,754230,931

심리건수398402327406321*1441,998

금감원통보건수202183190229191*791,074

- 금감원의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연 도200120022003200420052006.6합계합계411290214247277981,537

시세조종15213110210310639633미공개정보이용152527405914180

유가증권신고서미제출8727-1-2117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322941426521230

단기매매차익취득25242737297149

기타581813-282

무혐의423616211813146

- 금감원의 검찰 고발·통보 인원수
연도200120022003200420052006.6합계인원440462437521511*200*2,571

건수14016013316618670855

- 자체 조치 건수

연도200120022003200420052006.6합계

과징금7917-33-102

단기매매차익반환40253351568213

문책 등9046326147195

특히 연예인을 앞세운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 우회상장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끌던 스펙트럼DVD사건(이른바 태원엔터테인먼트·하지원씨 사건)
을 통해 증시 불공정거래의 실상을 알아보고, 또 금융감독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점
검하기 위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 정태원 씨와 탤런트 하지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만, 두 사람 모두 하와이 영화제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검찰
에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대부
업체와 다단계업체들이 연예인을 내세운 사례도 많았지만 이런 분야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로 방치돼있었습니다. 증인들이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해명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도 참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