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0일 (총 3 매)열린우리당 고양덕양
(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0호 Tel.(02)784-3868,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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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최성의원(010-6318-8201) * 일본 국감중

최성, 일본 관방장관, 안보보좌관 등 면담, 북핵 해법 논의
- 관방장관, 중국특사의 김정일 면담소식 전하며 일본 신중입장 선회
- “2차 추가핵실험 정보없다. 모르겠다.”“6자회담 복귀 외교적 노력 중요하며, 현재가 기회이
다.”(안보보좌관,관방장관)
- 관방장관, 북한 핵실험 관련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 주변사태법 등 여러 가능성을
미국과 협의해 추진
- 안보보좌관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속 안보유지, 비핵3원칙 재확인” 그러나 아베 총리와 아
소 외상의 “정당차원의 핵무장론 논의 가능”입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무서운 음모”대
책 촉구(최성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0일 일본 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여야 통외통위의원과 함께 면담한 일본내 주요인사와의 대화내
용을 토대로 라종일 주일대사에게 질의를 하였다. 전날 면담은 대사관의 주관으로 최성의원 외
에 이해찬,문희상,김용갑,박진 등 5인의 여야의원과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고이키 유리
코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고노 요우헤이 중원의장 등 3인사이에 이루어졌다.
먼저 고이케 유리코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최근 아소 외무장관이 “2차 추
가핵실험 관련 정보가 있다”면서 미일간의 정보 공유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친 것과 관련한 질
문에서 고이케 안보보좌관은 “정보가 없다. 핵실험의 성격상 일반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다”, 시오자키 관방장관 역시 “정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최 성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발언이
“후진타오의 특사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북핵 문제해결을 위
한 중대고비를 감안한 외교적 노력차원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핵 해법을 위한 한일간의 외교
적 노력방안에 대해 라종일 대사를 대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후진타오
의 특사와 김정일위원장의 면담소식을 전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또 최 성의원이 “북핵 실험이후 일본의 핵무장화를 포함한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다”면서 “일본의 확고한 비핵3원칙은 정부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이케 보좌관은 “일본
정부의 비핵3원칙은 명확히 국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현실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일본안보
가 지켜지고 있다. 만약 일본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면서 “일
본정부의 확고한 비핵3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 성의원은 “아베정권의 실세인 자민당 정조위원장의 ”일
본의 핵무장논의 필요성“과 뒤이어 아소 외상이 ”정부의 비핵3원칙은 견지하나 정당차원의 핵
무장논의는 가능“ 특히 ”아베총리가 “의원 개인차원의 핵무장논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는 일련의 발언은 “북한 핵실험 정국을 이용하여 일본의 핵무장론을 정당과 우익차원에서 강
력히 제기하여, 차선으로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 등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국
제적 보장을 받아내려는 무서운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
다. 추가적으로 최의원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핵역량과 향후 핵정책 전망에 대해서
도 질의하였다.
한편 시오자키 야스히오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관방장관이 “북한 핵실험 상황에 대한 대처
에 있어 특별법 제정은 현재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 여러가능성을 미
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주변사태법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최성의원은 아베총리가 지난 18일 “주변사태법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자민
당 총재로서 헌법개정을 정치일정에 올리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북한핵
실험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및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 등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분석
하고, 그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최성의원은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 장관이 지난 16일 “PSI에 따른 북한선박 검문
시 북쪽이 이를 거부하고 공격해 올 경우 일본 자위대의 정당방위차원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
하다”는 국회 공식답변과 관련해서 “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