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1. 부산지법, 부정행위 공직자에 가장 엄격해
- 부산지법이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된 공직자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내리는 비
율 이 전국의 지방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35.6%로서 가장 엄격한 판결을 하고 있으나, 창원
지 법은 평균 52.6%보다 높은 58.3%로 나타나

2. 부산고법 산하 비위공무원 28명으로 전국법원비위공무원 178명의 15.7% (2000~2006.6)
- 2005년도 부산지법 2명(금품수수-해임/공금횡령-정직3월)
창원지법 2명(금품수수-해임/금품수수-파면)

3. 재판부 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부산·울산·창원지법 인용건수 단 1건도 없어(2003~2006.6)

[부산고검, 부산지검]

1. 부산고검 산하 내사사건 처리 해마다 증가추세
- 2003년부터 올해까지 내사사건 10건 중 6~7건은 무혐의

2. 전교조 통일학교 수사는 신중하게 해야
- 전교조 ‘통일학교’교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정확한 사실의 파
악과 법적용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벌과금 징수불능을 막아 형벌효과 높여야
- 부산고검 산하 검찰의 벌과금 등 집행실적은 2006년 현재 45.2%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효
완성으로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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