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백지신탁제도 운영문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 유명무실한 취업확인 절차· 형식적인 직무관련성 적용
협소한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개선필요
-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 및 해석·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개선 필요

홍미영의원실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와 공동으로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한 국
정감사에서,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백지신탁제도운영·지방의원의 겸직제도 문제점을 지적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감사기간 중에 이에 대한 공동자료집을 발
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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