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희의원 03년 국감(대상:국방부확인감사)
의원실
2003-10-17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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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확인, 평가하고자 했음 - 첫째, 군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중립과 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노 력을 해왔는가? - 둘째, 국방부가 일선부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달체계 등 국방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셋째, 군의 생명인 명령체계와 군 기강,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태세는 얼마나 잘 갖추 어져 있는가?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확고한 중립을 지키지 못하 고, 일선부대의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군의 기강과 전시대비태세도 확고하지 못 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