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1. 한미 FTA 협상, 멕시코는 반면교사
○ 경제환경 급변에 대비한 국가산업전략 마련 필요
○ 멕시코 경제현실 분석과 교훈 본국에 적극 제공해야

2. 교민 신변위협 방지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 멕시코 사법기관의 교민 납치․공갈 사건 줄이어
○ 한인 수입상들의 불법거래 금지 촉구해야

3. 한-멕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위해 노력해야

4. 쿠바와 전략적 차원에서 경협관계 확대해야
○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핵심인사 연수 초청 등
○ 친한(親韓)인사 구축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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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멕시코는 반면교사
경제환경 급변에 대비한 국가산업전략 마련 필요
멕시코 경제현실 분석과 교훈 본국에 적극 제공해야

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나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
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에 따른 경제환경의 급변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NAFTA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
키고 말았다. 즉 기반산업 및 원천기술이 취약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술이전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어야 했는데, 단순 조립가공에 치중해 버림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업
그레이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멕시코의 산업정책 부재에 따른 약
점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주무대인 미국 시장에서조차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NAFTA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북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
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
다고 본다. 그러므로 멕시코의 경제상황과 교훈을 잘 정리하여 본국 정부가 이를 참고할 수 있
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실적은?

특히 멕시코의 농업 현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농업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
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조차 미국의 세계 최
대 곡물메이저 기업인 카길(Cargill)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의 피해가 농업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우리
로서는 멕시코의 농업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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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신변위협 방지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멕시코 사법기관의 교민 납치․공갈 사건 줄이어
한인 수입상들의 불법거래 금지 촉구해야

최근 2～3년 사이, 멕시코 연방수사국(AFI) 요원들에 의한 한인 납치․공갈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사건만 해도 2005년 2월 발생한 김용선씨 사건, 2005년 8월 발생한 천
세택씨 사건, 2006년 1월 발생한 전영환씨 사건 등 3건이나 된다.

특히 김용선씨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1년이 지나도록 대사관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다가
2006년 1월 발생한 전영환씨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중 인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위원은, 전영환씨 사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본국 보고와 함
께 멕시코 당국에 강력한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사관은 유
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한인 수입상들이 멕시코 사법기관(검찰, 경찰, 세관 등)으로부터 납치․공갈 협박을 받
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범인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불법수입(밀
수)의 적발우려로 대사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대응이 아닐 수 없
다.

특히, 금년 발생한 전영환씨 사건에 대해 보여준 대사관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대사
의 명의로 멕시코 당국에 정식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영사가 연방검찰부의 내부통제관에게 서한
을 보내 협조를 구하는 등 그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다시 한번 대사관
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사관이 일부 한인상인들의 불법거래(밀수, 탈세, 원산지 조작, 상표 조작)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 및 멕시코와의 원활한 통상관계를 위해서라도 계도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사의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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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 전략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