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과당경쟁, 과열 우려 !!
’0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카드대란 시기 발급량에 근접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03년 카드대란 이후 개선되었던 카드사들의 영업 건
전성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 전업사들의 신규 카드발급
은 ‘06년 상반기까지 911만매가 발급되어, ’04년 한해 신규발급인 936만매 보다 두 배 이상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외환은행·LG카드 매각 추진 등으로 시장구도에 변화가 예상되고,겸영은행-전업사간,
선발카드사-후발카드사간 경쟁의 영향으로, 카드사간의 신규 발급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보인다.

국내 카드대란 이후 카드 회사는 불량고객 정리·한도액 제한·발급 제한 등의 구조조정 결과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신용판매 증가와 현금서비스 이용과 카드사용자의 연체율도 꾸
준히 감소하고 있어 매출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카드사간의 경쟁 과열 양상으로 인해
다시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05년 1/4분기부터 카드론의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06년 1/4분기부터는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심화시
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금감위(원)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회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건
전성이 재악화되는 것은 또 다시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의 발급 과
당경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실화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지 않는다면, 10년만의 경
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의 카드대란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
다. 신용카드 회사의 영업과열 양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워칭과 함께, 엄격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