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붕괴 大亂 징조? - 집값폭락 땐 금융재앙 예고
高강도 대책에도 불구, 주택담보대출 연 이은 최고치 갱신
▶ 참여정부 들어, 4차례 고강도 담보대출 제한책에도 불구,
‘06.6월말, 주택담보대출액 200조원 갱신 - 총 부동산담보대출 209.1조원
▶ 주택/토지 담보대출액,
8.31대책이 시행된 ‘05년 8월말 대비 9.1% (주택 8.9% 토지14.3%),
3.30대책이 시행된 ‘06년 3월말 대비 4.5% (주택 4.4% 토지 6.8%)나 증가
▶ ‘06년 6월말, 가계신용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57.4%로 사상최고치!!
▶ 3.30대책 이후 DTI 적용대출 오히려 늘어나 ‘06.8월말현재 총4,766억원에 달해

▶ 10.29대책과 8.31대책 시행 뒤 1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비교

▶ 정부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상승의 역효과 발생
☞ 결국, 주택담보대출 급증, 집값불안정이 계속됨에 따라 집값 거품붕괴 우려

▶ 저축은행 및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
‘06년 6월 현재, 26조1,803억원에 달함.
▶ 제2금융권, ‘05년 8월대비 14.46% (토지43.55% 주택5.77%)나 증가세
▶ 저축은행의 경우, ‘05.9월말 9조 2,871억원에 달하던 것이
‘06.6월에 이르러 31.96%나 증가해 12조 2,549억원
☞ 대출수요가 대출규제가 심해진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발생

▶ 대출금액 ‘6억원 초과’ 대출, ‘03말 대비 216.57% 증가, 3조5,342억원에 달해
- 계속되는 집값상승에 따라 고액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
▶ 담보주택가액 ‘6억원초과’ 대출, ‘03말(7.7조)대비 267.3% 증가, 28.99조에 달해
- 계속되는 집값상승에 따라 담보가액이 높은 고가주택의 대출규모가 급증

▶ 주택담보대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33.5조원으로 전체의 66.5%
▶ 신규대출, 수도권 제외 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증가
‘05.8. 4.2조원(60.6%) ➡ ’06.3. 5.5조원(66.1%) ➡ ‘06.6. 6.2조원(68.5%)
- 8.31대책에도 불구 ‘05.8월대비 49.3%↑, 3.30대책에도 불구 ‘06.3월대비 12.4%↑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대출제한 조치에도 불구,
잔액 및 신규금액 ‘05.8대비 14.1%↑, 48.8%↑, ‘06.3대비 7.0%↑, 10.5%↑

▶ '04년 이후 약정만기 10년 초과 장기대출 비중이 급격히 상승,
▶ 일시상환 방식 - 110.4조원 (55.0%), 분할상환 방식 - 89.6조원 (44.6%)
▶ 변동금리 대출 - 195.8조원 (97.5%), 고정금리 대출 - 3.3조원 (1.7%)

▶ 공동주택이 ‘06년6월말 현재 160.7조원(95.3%), 단독주택은 7.9조원(4.7%)
*아파트: 03말 71.4%→ 04말 76.0%→ 05.8월 79.1%→ 06.3월 81.2%→ 06.6월 83.1%
▶ LTV 60%이상 대출 52.5조원(31.2%), 40%미만 37.9조원(22.5%), 40～60% 78.1조원
(46.3%)
▶ 차주부채비율 250%이상 대출 전체의 61.1%, 500%이상 41.8%, 250% 미만 38.9%
☞ 부채비율 높은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가고 있음.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