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제멋대로 보증’ 사실로 드러나, 심사간 로비의혹 증폭

1. ‘(주)삼미’, 보증심사 평가 없이 계열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만으로 보증결정해줘
- ‘05.9. 55억7,600만원의 사채 차입 등 현금흐름의 건전성 ‘양’ 평가받은 ‘삼미’가
- 보증보험 검토결과, “상품권 발행업력이 미천, 사업이 위험하다” 했음에도 불구,
- ‘06.3.15. 발행사 지정 당시 삼미의 0.42%, 30,493주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심사 없이 박원양 회장 및 삼미건설의 연대보증, 담보설정만으로 보증결정

2. ‘(주)동원리소스’, 불안정한 재무상황 및 가맹점 조작사실에도 불구, 보증 결정
☞ 현장검증 당시, 평가직원에게 발행 승인한도액 300억원 이상 요구하기도
- “(주)동원에 대한 397억원의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부담 및 신규추진사업 불확실성 존재” - ‘05.12.19.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 ‘05.11. 신청직전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울지부와 가맹점 양해각서 체결, 조작
⇨ 제출한 100개 가맹리스트 중 85개 서점 - 상환액 47,250원으로 동일
15개 서점 - 상환액 18,900원으로 동일
- ‘06.1.11. 발행업체 현장 점검결과, 폐기관리 업무 실적 저조 지적
동원리소스 측, 발행물량 최소 300억원 이상 직접 요구하기도

3. 심사 평가결과, 130점 만점에 34점 맞은 (주)CS클럽코리아 보증결정 등,

4. 보증심사 기준 제 멋대로, ‘평가결과’가 ‘보증결정’에 반영 전혀 안 돼
☞ 특정인맥, 담보설정 위주의 보증당락 결정함으로써 관계 유착 의혹 짙어져
- 서울보증보험, 당초 정성적/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결정한다고 했으나,
심사자료 분석결과, 심사평점이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 심사평점과는 달리, ‘담보설정액’ 및 ‘연대보증인’에 따라 보증한도 및 당락 결정돼
- 자본금, 업력조건 충족되지 않아 ‘교육문화진흥’은 발행초기 현금 담보 100% 설정
- 신용등급, 재무등급 열위인 ‘한국문화진흥’은 중앙일보 계열과 동일계열로 취급,
홍석현 주미대사 동생인 홍석규 대표인 것이 보증당락 좌우
- 기프트캐시, 게임산업개발원의 발행예정사 확정통보 후 보증재심사가 이뤄져 편법보증

5. 두차례에 걸친 심사기준 변경 통해, 사업연관성/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보증확대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