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안에서 비가 온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한 모든 터널에서 누수, 균열 발생 성현터널보수공사비용 무려 26억

한국철도시설공단,
6조 5천억부채 나 몰라라...
모든사업 자구적 노력 없이 국고에만 의존

충청선, 행복도시 이주전에 완공 필요

전라·호남선 운행 고속차량을 동력분산식이 아닌 동력집중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철도공사 대북사업 계속할것인가?

일반철도(가칭) 공주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필요

남북철도 연결 사업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일본철도의‘원스톱서비스’벤치마킹해야.
<터널 누수>

1943. 05. 30 준공된 경부선 경북 삼성과 남성현 사이에 있는 성현터널, 상행선 2,324m지점에
위치한 누수와 균열사진,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돌출되었으며 그사이에 서는 균열이 일어나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성현터널, 하행선 2,530m지점에 위치한 누수와 균열사진, 몇 년간 보수보
강 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1985. 06. 7준공된 노령과 백양사 사이에 있는 호남선 노령제2터널,
상하행 복선 2,300m지점에 위치한 누수와 균열사진.
가로로 균열이 되어 누수된 곳에서 물이 나와 벽면이 하얗게 보이고 있다. 누수가 상당이 심하
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준공 된지 22년 밖에 되지 않음

경부선 청도-상동간 은곡제2터널, 이 터널은 준공된지 104년이 된 터널임
이곳을 포함하여 터널 4곳, 은곡제1, 은곡제2, 작원관, 신주막 터널은 고속철도 기존선 활용계
획에 따라 라이닝 전체를 개량하였으며 총공사비가 4곳을 합쳐 66억을 들었다. (한 터널 당 17
억 정도 들여 공사를 함)
보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인다.

정진석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한 모든 터널에서 누수나 균열 또
는 조적탈락(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의 이유로 보수, 보강을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이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로 35차례 약 110억원이 들었다.
이곳 성현 터널은 최근 3년간 7차례의 안전점검을 하고 5차례보수보강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터널내부 2지점은 3억3천2백만원을 들여 다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곳 성현터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5억9천9백만원이다.

정의원은 이런 형태로 매년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보수보강만 할게 아니라 위의 100년을
넘긴 터널과 같이 어느 기준을 정해 확실한 방책을 마련하여 누수나 균열을 차단하고, 적자 회
사로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충청선, 행복도시 이주전에 완공 필요>
충청지역의 숙원사업인 보령～조치원간(88.6km, 26,760억원) 충청선 철도는 행정중심 복합도
시 건설과 함께 단절된 중부권의 동서축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볼때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임.

정의원은 서축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유하여 장항선과 청정 지역인 서해안이 연결되어
국내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가 철도물류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매우 중요한
철도노선이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의원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국가기간 교통망
인 충청선은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가 시작되는 2014년 이전에 개통이 되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의원은 공단 이사장과 철도공사 사장은 충청선의 조기착공 필요 여부와 타 교통수단과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속도향상 등 향후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 6조 5천억부체 나 몰라라...
모든사업 자구적 노력 없이 국고에만 의존

고속철도의 시설부채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의 '06. 7월 현재 부채는 6조 5천억원이며, 2021년에
는 1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은 철도공사가 납부하
는 시설사용료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징수율이 54%에 불과하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로 사용
되고 있어서, 시설부채 누적규모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정부업무의 대행기관으로 공단의 부채는 곧 국가의 부채와 마찬가지이
며 공단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
단 설립 후 2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았으
며
오로지 시설공단은 설립이후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국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정의원은 시설공단은 어떠한 역세권 개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 시
키는 것